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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는 지난 89년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의문 등을 낭독, 배포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91년 4월 김씨에 대해 국보법 제 7조 (찬양‧고무) 1항과 5항을 적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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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특위」(위원장 최영애, 이하 특위)주최로 28일 오후 2시 여성백인회관에서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최영애 특위위원장이 특위에서 지난 9월 8-20일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에 사는 성인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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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 인권하루소식 (35호)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사건 대책위원회」관계자와 「남누리영상」제작부장 박씨의 증언내용 요약

  ... 자신이 일하는 가게로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음.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여 ‘한국말을 잘하는데 내용도 모르는 일에 나서지 말아야겠다’ 고 생각하며 조금 있다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한 후 배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다시 ‘일본에서 온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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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호)

  알림

  ... 성백인회관(순복음교회 옆) ·주최 : 여연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사회 :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입장발표 : 박헌기(민자당 의원)/강철선(민주당 의원)/최영애(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위원장) ·토론자 : 박원순 변호사/김정열(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실장)/손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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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친고죄, 간첩조작, 복지, 장애인,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지 한교협 인권위원회(KNCC)에서 다른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 7인과 함께 58일간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군민주개혁’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였으며,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하러가다가 전원 연행되었다. 박석진 일경의 재판을 포함하여 22일 현재 양심선언 군인전경 8명중 6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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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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