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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 ;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과 관련지어 반국가단체라는 틀 속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구국전위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으나 수령관이나 영도사상은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적법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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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들어졌지만 6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때 국민이 부여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안타깝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권위적인 법이 시정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사법감시센타에서 조사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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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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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인권간행물

  ... 운 님 편/나의 삶 나의 일터-낙성대 이야기(조명희)/목요일의 외침-스무살 동생을 옭아맨 국가보안법(김용민) □다시 전선으로(94 여름)-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784-6037) 주요내용: 텐트농성 수기(의보해협 등)/옥중편지(신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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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상, 평택, 교육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호)

  공판안내

  ... 판사 박성직) 김병묵, 국보법, 4시 30분, 320호, 3단독(판사 최 철) 문국진 씨 국가손배소송, 2시, 559호, 민사13부 □ 9월 30일(금) 최은열, 국보법, 10시, 317호, 선고, 1단독(판사 변진광) 김상현, 국보법, 10시, 421호, 선고, 8단독(판사 조승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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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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