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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4.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반국가단체가 아님 가. 한통련의 전신 한민통의 결성 경위(중략) 나. 한민통의 활동내용 (1)박정희정권 반대투쟁시기(중략) (2)전두환정권 반대투쟁시기(중략) 다. 한통련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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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건의 (1)사법연구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 가칭 ‘사법연구원’을 설치하되, 사법연수원, 한국법학원, 대학교 등 다른 외부연구기관과의 협조관계도 고려하여 업무내용을 결정한다. (2)전문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 서울지역에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설치한다. 바.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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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호)

  알 림

  □월간 ｢함께걸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한국특수교육 1백주년 기념 기획시리즈 <1>-한국특수교육의 성립과정/호주 장애우 복지현장을 찾아 <1>-유배지, 그 어두운 기억을 넘어서/우르과이라운드, 무너진 농촌의 꿈과 현실/자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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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민족, 노동시장,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2호)

  국제앰네스티 94년 2월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펴내는 국제앰네스티 94년 2월호가 발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중기획/테러속에 방치된 어린들, 국가별 캠페인/일본-경찰에 의한 가혹행위, 사형제도 폐지/일본-사형제도하에서의 비인도적 처우, 난민캠페인/구금된 망명 희망자의 죽음, 이권교육/양심수 개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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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가혹행위, 망명, 북한, 사형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호)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희(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는 7일 일본 검찰에 강덕경 할머니(68) 등 30여명과 정대협 명의로 2차대전 당시 군대위안부에 관여한 전범들에 대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4일 서울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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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위안부, 검찰, 노예제, 피해, 법, 피해자, 전쟁, 할머니, 진상규명, 집,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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