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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정의 의미에 대해 "일본군 성 노예 사건을 국가에 의한 반인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일본정부를 압박해 공식사과를 비롯한 후속 조치의 이행을 강제하며, 동경전범재판소에서 드러나지 않은 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직접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법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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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일본,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출신,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있다. 최근 법무부는 언론기관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다수의 인권단체 전현직 원로들이 정부법안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홍보자료에 대해 인권기구 공대위는 '대다수의 전현직 원로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표명했는지'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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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인권위원회, 법,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28호)

  민주노총,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책임자 처벌·장관 면담 요구

  ...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된 민주노총 조합원 1백여 명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0월 6일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알몸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또한 담당 경찰관과 현장 책임소장의 해임과 지휘책임자 중징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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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검찰, 경찰관, 법무부, 여성,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무엇인지 정의해 놓지 않았다는 점, 특정한 세대의 활동가들을 배제하였다는 점, 또 특정한 정부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요구를 아예 면제시키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이 법률이 왜 한국판 인권선언으로 상승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범죄를 중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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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구라 교수는 이러한 일본 정부기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정부와 일본과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 도청법 입안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의 내부토론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을 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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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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