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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이다. 강제적으로 집중 관리되는 정보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 그에 대한 감시 의무의 부각,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이 관건이 될 것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문날인 거부에 동참하는 일은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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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운동,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사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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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 2일 서울지검의 통보에 따라 검사실에서 면회를 가질 때, 구치소 직원과 검사실 직원 등의 감시로 인해 안부 이외에 다른 말은 일체 할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말뜻이 이상하게 보이면 감시자들이 말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뒤에 강신옥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 남편이 심한 구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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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변호, 수사과정,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

  ...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는 범죄자의 처벌도, 환경오염의 감시도 할 수가 없다" 고 지적한 뒤, △미 2사단의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 △관련 건축 업자와 미군의 처벌 △환경실태의 조속한 조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즉시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건축폐기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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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감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한 입법 정신에 걸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 각계의 감시와 감독도 더욱 요청된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전후 피해 유형별 전체 상담 중 고소비율> 제정 전 / 피해유형 / 제정 후 15.1% 강간 19.5% 52.8% 윤간 23.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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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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