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사찰 자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 2일 서울지검의 통보에 따라 검사실에서 면회를 가질 때, 구치소 직원과 검사실 직원 등의 감시로 인해 안부 이외에 다른 말은 일체 할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말뜻이 이상하게 보이면 감시자들이 말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뒤에 강신옥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 남편이 심한 구타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변호, 수사과정,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

  ...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는 범죄자의 처벌도, 환경오염의 감시도 할 수가 없다" 고 지적한 뒤, △미 2사단의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 △관련 건축 업자와 미군의 처벌 △환경실태의 조속한 조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즉시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건축폐기물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1

  인권키워드

  감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한 입법 정신에 걸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 각계의 감시와 감독도 더욱 요청된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전후 피해 유형별 전체 상담 중 고소비율> 제정 전 / 피해유형 / 제정 후 15.1% 강간 19.5% 52.8% 윤간 23.5% 5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72호)

  “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

  ...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밤에도 예고없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포크레인을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지난 2월엔 주민 1만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용역직원들, 주민 ‘성추행’ 물의 빚어 주민들과 개발업자측의 충돌은 지난 3월 19일 발생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6

  인권키워드

  주민, 성추행, 감시, 전쟁, 지역, 쉼터, 평화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