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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9호)

“폭력철거 살인만행 책임자 처벌” 촉구

용인군 수지면 사망사건 항의, 철거민들 경기도청 앞 시위

... 용인경찰서장 사퇴, 토지개발공사 사장의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또, 수지면에서 철거폭력의 피해를 입은 6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사망자 보상금 지불, 치료비 전액배상을 요구하였다. 비대위는 “토지개발공사가 제시하는 이주대책비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다”며 세입자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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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7

인권키워드
집회, 철거민, 광장, 피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통행금지 검토 <3일>(화) 미 대통령 특별자문위원회, 냉전기간중 방사능 실험 피해자 30명에게 보상 권고/안기부, 방북 귀환 한총련 정민주씨등 2명 국보법으로 구속/경찰, 고려대에 난입, 건물 유리창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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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일본,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법정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동 재판소 내의 소법정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진술, 기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재재판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준거법으로서 국제법 및 정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며 판결은 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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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위안부, 법, 법정, 정부,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하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그 대책이라는 게 직업훈련과 재취업지원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정책수혜의 대상으로 놓고, 구제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은 달성되지 않는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전환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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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노동자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놓여 있는 환경이 방역의 구멍이자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버렸다. 강제검사 명령을 유지한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차별적인 조치를 시정했다는 지자체도 다르지 않았다.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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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문화,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소수자, 혐오,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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