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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족했습니다. 검찰의 정교한 대응에 대해 한총련은 정교하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보법 폐지하고 정권 끌어내리면 된다는 식으로, (검찰의) 기술적인 박해에 단순히 대응했습니다." 「범사회대책위」에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한총련 전의장 강위원 씨의 말이다. 이에 따라 「범사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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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대법원은 지난 8일 남총련 산하 ‘98조선녹두대’의 일원으로 활동,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독자성과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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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수미 씨의 경우도 연행 당시에는 국보법 위반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뚜렷한 혐의 내용을 찾지 못하자 학내문제와 관련해 구속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하고 있다. 서강대 경영대 학생회장인 정욱 씨도 지난 26일 연행당했지만 경찰에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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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절, 영장, 집, 학교, 법, 국보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동을 하게 됐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6. 결국 아무런 증거없이 재판을 받고,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한 생각은 없는지. =안기부가 언제 증거를 갖고 있었는가. 증거 자체도 조작이니까 말이다. 안기부는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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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4호)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

  경찰, 진술할 내용 ‘가르쳐’ 주며 조서 받아

  밀실수사 끝에 청소년단체 회원 3명 구속 지난 9월 2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대공분실은 구로·영등포 지역의 청소년단체 ｢샘｣(회장 고영국, 구속중) 회원 등 13명을 ｢샘｣ 사무실, 거리, 집, 학교 등에서 연행·조사한 끝에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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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가족, 청소년, 집, 학교, 국가보안법, 국보법, 지역, 애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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