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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투쟁일지

  □ 23일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민주노총 '대국민 서명의 날' 안기부법·노동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기독교 장로회 교역자대회 OECD, 한국노동법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시 약속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발표 □ 24일 한의사 1천여명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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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OECD,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10호)

  행사와 동정

  ... 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312-3317) □ 21세기 노동운동을 내다본다 ·일시: 1월 28일(화) 오후2시30분 ·장소: 숭실대 사회봉사관 1층 ·내용: 1부 정세전망-정치 및 이데올로기(김세균 교수) 경제(김성구 교수) 작업장(강수돌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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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치, 가족, 언론, 노동조합,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있는 분노의 물결을 잠재울 묘안이라도 되는 듯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가진 영수회담에서 노동법·안기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레 정부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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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정부,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21일 영수회담을 거치면서 노동법·안기부법의 해법이 여야간의 정치흥정에 맞겨지는 데 대한 각계의 우려가 주목된다.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차원에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파업이 아닌 여야타협에 해법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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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11일에는 '통신 보안법'(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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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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