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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5호)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 는 것은 없는 것 같다. -한국 인권상황 중 주관심사는 무엇인가? =앞서 말한 경찰폭력과 국가보안법 등이 주관심사이다. 국보법에 의한 구속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점수를 준다면? =AI의 원칙상 다른 나라와 인권정도를 비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상황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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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법무부, 성장, 피해자, 감옥, 국보법, 건강, 경찰, 진상규명, 인권옹호,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선고 <17일> 안기부, 재경원 예비비의 72%(2천7백89억8천8백만원)를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명목으로 사용/검찰 '한총련 8·15 친북난동 사태' 중간수사 결과 발표, 구속자 4백65명 가운데 4백38명 구속 기소/서울대 총학생회 간부 20여명, 서총련 서울대 집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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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정부,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을 겪는 사람으로 사회적 장애를 규정함(안 제2조) ○ 각 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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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32호)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한국이 인도네사아의 동티모르 식민화를 지지하는 신제국주의 국가들의 한 성원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다. 결론적으로 나는 기아차와 토미 수하르토와의 특별 계약이 인도네시아 국민과 동티모르 국민, 그리고 한국민들에게 엄청난 모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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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대통령, 재벌, 사형, 지역, 운동, 역사, 헌법, 제국주의, 법정

• 인권하루소식 (728호)

  인권운동사랑방『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행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한 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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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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