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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자유가 계속 침해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국보법은 국제협약에서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는 유엔인권위의 말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하던 중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분신을 기도해 하반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혐의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터진 사건으로, 안기부법의 개악 이전에도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달해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련해 청구인측은 "위헌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가 죄형법정주의나 언론·출판·학문·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민주적 노조운동의 전면적인 무력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변혁적 진보세력들을 탄압하는 기제인 국가보안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기부법의 개악을 동시에 시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넷째,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87년 6월 범국민적 투쟁의 효과로서 이뤄진 그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쇄해고 우려 이번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고용불안, 국가경제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자동차연맹측의 주장이다. 또 과잉생산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필연적으로 완성차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가져와 자동차와 연관 산업에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부,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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