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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라며 국가안보론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언론은 북의 고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다. 17일 황경하 경찰총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 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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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나 과연 법원이 실형선고를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 누범이 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제재 등 각종의 제재도 받게된다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단기 실형이외에 다액의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고, 실현전과자에 대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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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정치사찰 저의 우려

  전국연합 반박성명

  ... 영 씨 피격사건으로 공안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황용하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무효화 주장을 일축하며 색깔론을 들고나와 야당의 안보의식에 역공을 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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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찰, 망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성명서> 정부는 도시빈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일선 경찰기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반사회적 폭력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폭력 행위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현정부와 재벌들에 대한 투쟁의 고삐를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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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민, 민주주의, 경찰관, 인권, 재벌, 정치, 주거권, 경찰, 진상규명, 대정부, 의존,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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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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