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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4호)

  영광핵발전소 반대 시위

  박재완 신부 등 항소심

  ... 평화위원회는 10일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반대 활동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완 신부외 5명의 항소심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으로는 이건영 변호사외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형태, 이돈명, 유현석 변호사 등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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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576호)

  김태년 씨 재판 연기

  ... 울형사지법 424호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태년(31, 성남 청년단체 미래 위원장)씨의 1차 재판이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95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어 이 사건과의 병합을 이유로 연기했다. 김씨는 95년11월 ｢전국연합｣ 박충렬씨와 함께 국가보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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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도 못한 이들에게(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징집영장을 발부해 버린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곧장 징집기피로 수배자가 되는 것이 병역특례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들은 작업장 내에서도 늘상 해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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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해고, 탄압, 제도,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권리, 노동탄압, 피해

• 인권하루소식 (405호)

  [한국사회의 이해] 첫 재판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4시 창원지법 별관 123호에서 진주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상환, 정진상 두 교수에 대한 첫 심리를 갖는다. 두 교수는 검찰측이 강좌와 교재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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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17일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논고를 통해 “안씨는 구국전위를 결성한 수괴로,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반 국가단체를 구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10여건의 주체사상 문건을 배포했고 수십 차례 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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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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