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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재판 계류자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석한 속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김대중 정권 1년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삼석(민권공대위 집행위원) 씨는 “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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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 민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 민 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부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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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의료보험 문제를 좀더 살펴보면 아직 재판 중이라 무죄추정이 인정되는 미결 상태의 재소자들 역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더군다나 이들은 미결이라는 이유로 국가 부담 대상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자비 부담을 요구받곤 한다. 셋재, 교도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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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 언급한 다섯가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면서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는 전․노 재판이 정치적 쇼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장엽 비서의 입국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가 발표된다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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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공익, 대통령,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선임된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은 “이번 사건은 선거 시기마다 터져 나오는 공안조작사건의 재판”이라며 “민주세력의 단결로 진상을 규명하고 안기부 해체, 국보법 철폐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인 함운경 씨의 처 김미정씨는 “안기부는 있지도 않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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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선거,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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