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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2호)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5.18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적인 최대 규모로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22일까지 78개 대학 3천5백60명 교수들은 5.18관련 서명 및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4일 ‘5.18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서명 교수 결의대회’를 여성백인회관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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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운동, 행진, 농성, 지역사회,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 감옥 안에서 사상전향을 강요 받았을텐데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 제도이므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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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제도, 감옥, 헌법,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국민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영구외 7인, 대책위)는 12일 오후1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청원을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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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속한 민간 자율기구였으나,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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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현대사 연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일 뿐이다. 이른바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학문․사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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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역사, 헌법,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민주주의, 탄압, 해방,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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