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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15일 ∼ 11월 21일)

  ... 밝혀.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4.1% 삭감돼(16일) 5. 미군이 사람잡네 - 양민학살에 이어 고엽제 살포 68-69년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동원해 베트남 전쟁 때 사용했던 고엽제를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에 대량살포한 것으로 밝혀져(15일) 6. 금정굴, 알고 보니 한국경찰의 소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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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고문, 민주노총, 이근안, 장애, 가족, 탈북자, 경찰, 권리, 불법, 중국, 경찰관,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제4회 인권영화제(11/26-12/2) 상영일정표

  (장소: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

  ... t;예술극장> 12:00 이골리(8)/꽃파는 할머니(50) 1:10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대인지뢰1(20) 진실이 있는 곳(30) 2:10 에스코바의 자살골(51) 3:30 소리/(13)무명천 할머니(20)* 5:00 소코로 노브레(23)/다시 못 올 사흘(46) 6:20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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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집, 권력, 세계인권선언, 국가, 중국,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한겨레 보도> 베트남 정부, 베트남 전쟁당시 뇨럼 등 4개 지역에서 한국군이 학살한 양민의 명단이 5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으나, 한국 국방부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들었다”고 발뺌(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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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용,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와는 달리 국제관습법에 의한 처벌도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유태인학살의 장본인인 아이히만을 이스라엘에서 처벌할 때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이히만의 행위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이 강조돼 처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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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업재해 근절, 민중건강권 보장!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 공정보도 보장! -주한미군 양민학살 사과·배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여성의 고용·임금차별 중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공공성,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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