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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8호)

  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범민족통일대축전 주도 혐의

  ...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던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최상원 고문도, 2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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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유린이 빈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피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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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김형찬씨 행방불명 3일째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4일 구금

  ... 는 수배자가 아니라는 신분이 밝혀진 뒤에도 ‘북에 다녀오지 않았냐’는 등의 수사를 받으며 고문을 당한 바 있다. 지난 7월 국정원에 연행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의 가족들은 5일 밤 수서경찰서 대왕파출소에 행방불명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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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강제구금, 회사, 고문, 안기부, 영장, 부모,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식민시대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특히 군사독재의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고문, 실종, 자의적 구금을 일삼아왔고 이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1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381명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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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 , 관련단체 인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권 교사는 “교무실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오줌물을 뒤집어쓰는 등 지난 1년 동안 당한 고통은 상상도 못한다. 하지만, 전국의 수백 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에바다농아원을 지켜보고 있다. 4백만 장애인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싸움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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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국회, 장애, 강제노동, 고문, 장애인, 파견, 평택, 학대, 학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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