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뒤집어쓰며 세입자들을 협박․폭행(11/30) 4. 국가보안법! 아니나다를까? 법원,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 1․5항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교선(출판사 ‘책갈피’ 대표)씨에게 “책 내용과 관계없이 판매한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면 처벌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이적단체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연대는 98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임 씨는 98년 8월부터 청년진보당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해오던 중이었으며, 따라서 공안당국이 뒤늦게 임 씨를 연행한 것은 실적올리기 차원에서 비롯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보법, 수사기관, 학생운동, 조직,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 신청인들은 9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다음달 중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무시, 불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학교, 법원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하고, 검찰에서도 며칠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며 장기수사를 당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서경원 씨의 구속사유인 국가보안법 상 국기기밀누설죄에 대해 한국법원이 ‘국가기밀’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7호)

  “그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

  ... 따랐으며, 국내에서도 사회단체․천주교․불교․원불교 등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부산노동자교육협회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등에서 영치품과 가족 입국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왔다. 페스카마호 사건의 근원을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30

  인권키워드

  사형, 진실, 중국, 가족, 대법원, 대통령, 인권, 경찰, 이야기,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