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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우리사회에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등 13개 사회단체가 마련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가 9일 오후 2-6시 기독교회관에서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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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문화,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당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며 합법적인 취학기회도,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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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권리,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7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노조 간부 명단 △장기수 명단 △양심수 명단 △불교인권위 활동 내용 등 7개항에 대해선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에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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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임산부 집단폭행 파문 확산

  여연 “폭행경찰 처벌” 요구

  ... 의 임산부 정분옥 씨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항의가 농민단체에서 여성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 여연)은 10일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정순덕 씨의 폭행에 가담한 경찰들의 처벌과 횡성경찰서장은 이 사건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 씨의 안전한 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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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출산,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근 만화사태를 통해 위력을 선보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불똥이 사회단체로까지 튀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는 지난달 19일 공문을 통해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 서청협)가 발행하는 회지 <서울청년>(통권8호)이 청소년유해간행물”이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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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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