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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흔들리는 대학자치

  한총련 와해방침 이후, 학교당국 통제 강화

  ... 행위 적극 단속 등이다. 이 종합계획안은 교육부 지도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도 교지편집위원회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학생식당 임대권 문제 등으로 학생회 자치영역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활로는 ‘학생대중 신뢰회복’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학생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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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운동, 교육부, 단속, 신문, 언론, 학생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 ◆ 20일(토) 어린이 통일교육 도서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 조선일보사와 이도형 월간 <한국논단> 발행인 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에 5억3천만원의 손배소송 청구 ◆ 21일(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국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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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테러,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우리사회에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등 13개 사회단체가 마련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가 9일 오후 2-6시 기독교회관에서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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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운동, 국가, 검열, 정치, 청소년,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재판,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당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며 합법적인 취학기회도,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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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7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노조 간부 명단 △장기수 명단 △양심수 명단 △불교인권위 활동 내용 등 7개항에 대해선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에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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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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