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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보단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등의 도입으로 임시방편적 자세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란 성과를 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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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행사와 동정

  ◇ 희망을 여는 노동문화 박람회 ․때 : 1월 23일(일) 오후 1시-7시 ․곳 : 연세대학교 대강당, 학생회관, 상경대 로비 등 ․주최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준비위원회 (02-323-8963), 연대총학생회 ◇ 특별검사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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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진상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서울대학교 내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정규직이었던 시설관리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용역업체가 위탁관리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무관심과 용역업체의 잇속 차리기가 가져온 결과다. 서울대는 학내 미화원과 방호원(수위) 같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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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청소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은 그러지 아니한다"며 노조를 제외한 일반단체의 선거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는 94년, 현재 여당인 국민회의가 당시 여당(한나라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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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전북대 병원 간호사 부당 전환 배치

  "알아서 그만두라는 메세지"

  ... 5년 가까이 근무한 주임 간호사들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채해 3교대를 강요함으로써 간호사들과 노동조합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대병원은 거의 10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외래환자 담당 주임간호사들을 근무조건이 열악한 병동으로 옮기고 대신 계약직 신규간호사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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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조합, 정규직, 무시, 평화, 전환, 노조, 인권, 집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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