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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5호)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 막는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안은 거리가 멀다"며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소득이나 질환에 따라 보험 적용을 조정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서민·빈민을 위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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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3

  인권키워드

  전환, 가족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중이다(5/6). 일본 유학시절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기고 지령을 받아 국가보안법(회합·통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안덕영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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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파병 철회 주장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 평택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주둔하던 땅으로 이후 미군이 주둔하며 계속해서 기지를 확장해왔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집과 땅을 빼앗기고, 환경오염·소음· 미군범죄 등을 통해 고통받아오면서도 '빨갱이'로 몰릴까봐 변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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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전쟁, 운동,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못한 채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율이 96.3%(사개위 자료)인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수치이다. '명쾌한' 헌법의 규정이 무색할 뿐이다. 형사사건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장에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하는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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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하도록 하는 장치)의 일환으로써 발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감옥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예방(범죄예방)과 교화(범죄자 개선)라는 감옥 역할에 대한 애초의 구상과는 달리 감옥은 일반예방의 효과도, 교정의 효과도 거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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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랑방, 사회운동, 권리, 빈곤, 저항, 체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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