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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3호)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고첩사건' 관련 명예훼손 이유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기부는 고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간첩의 포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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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요 공판 안내

  ... 1(폭력행위, 한총련사건) 오후2시 합의5부 404호 신건 ▶16일(금) 고영복(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조재수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오후2시 합의1부 418호 속행 김태윤(국보법)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박종대(국보법) 오후2시 합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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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영장실질심사제 축소에 따라 형소소송규칙 개정/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깐수 교수에게 징역 12년 선고 ◆12월29일(월) 통계청 발표, 실업자 한달새 12만명 이상 증가해 57만명 육박, 실업증가율 15년만에 최고/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완전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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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요 공판 안내

  ... 2호 속행 안혜숙(국보법)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신건 ▶ 19일(금) 강순정(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속행 양경숙(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신건 김혜식(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최애경(국보법, 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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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요 공판 안내

  ... 집시법, 한총련)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양창훈(특수공무방해치상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신건 ․최성봉(국보법 탈출미수등) 오전10시 합의6부 425호 선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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