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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고대성 일병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8월 31일 홍천에 있는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정훈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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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미국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23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특별검사 김창국 변호사) 303호 법정에서 지난 85년 김근태(당시 민청련 의장)씨를 고문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김수현 전 경감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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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호)

  케네디인권센타,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훈 씨 들어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에 대해서 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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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석방, 한국, 고문, 대통령, 인권, 탄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호)

  정부, "직업병 외면, 땅 투기 부추겨"

  원진레이온 터 용도변경 노동자들 [원진 직업병 특별법] 마련 요구

  ... 파산신청까지 하면서 원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원진직업병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진직업병 특별법]에는 "직업병 판정위원회에 노동자측과 정부측이 동 수로 참여"하고, "전 현직 노동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기금마련", "이황화탄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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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정기검진, 병원, 단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3호)

  손병선 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농성

  지난 15일 사망한 부인 성순희 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대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불허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손병선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안양교도소에서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관련자인 최호경, 조덕원, 이철우 씨 등이 사망소식을 듣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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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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