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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4호)

  북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론 미지수

  유엔인권위, 북 인권결의안 채택 … 나라별 특별보고관 등 한층 강화

  제60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5일 오후 (제네바 시간)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작년의 불참과 달리 올해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올해의 결의안 (E/CN.4/2004/L21)은 작년의 표결 결과와 (찬성 28, 반대 10, 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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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인권위, 중국, 시대, 제도, 이라크, 평화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장일치로 등교거부 지속을 결의했다(9/30). 3. 사회보호법, 얼마 안 남았다 한나라당 인권위가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제한,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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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국방부, 운동,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국가, 한국, 법, 정책,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9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거듭된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 건에 대한 결정이다. 결과는 모두 '각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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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유엔인권위원회 첫 주 “발전·극단적 빈곤문제 논의”

  55차 유엔인권위원회가 53개 회원국, 150여 개 국의 정부대표와 정부간 기구, 유엔 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개막 연설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무장분쟁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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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25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인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제도, 빈곤,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앰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 데,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싸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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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독립성,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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