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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시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 보호감호제도의 역사 그리고 성폭력 등의 흉악범죄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대응들을 보면, 권력은 특정범죄 가해자를 우리 사회 고위험군(또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 분류하고 사회 불안의 책임을 이들 개인에게 돌려왔다. ‘보호감호’는 바로 이러한 규정, 분류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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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5호)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 고 우리를 한 숨 짓게 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부동산 투기부양정책만 적극적으로 펼친 정부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집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수단이고, 집에 대한 정책은 재산권을 강화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부자’들에게 선물로 준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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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8-12

  인권키워드

  집, 정책, 고시원, 부동산, 주거권, 정부, 지역사회, 개발, 활동가, 권리, 전기, 반지하, 전세, 대출,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규제하고 인정하지 않죠. 집시법도 그렇고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도 그렇고…….” 씁쓸하지만 정부와 검찰의 IT규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 침해받은 권리와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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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52호)

  [책의 유혹]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인권을?

  ... 처럼 친구를 죽이기 싫다며 광우병보다 무서운 경쟁을 깨닫고 나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정부는 청소년들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더욱더 규제하고 사회적 규범 속에 철저하게 갇혀 살아가게 하는 것 같다. 잔인하기만 하다. 더 이상 책속에 나온 말처럼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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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학교, 활동가, 정부, 감옥, 선거권, 체벌, 촛불집회, 이야기, 청소년인권, 연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이명박 정권의 각종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사진= 빈곤사회연대 이명박 정부는 개발정책을 즉각 중단을 사건 발생 후 바로 경찰은 화재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때문이라며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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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철거, 지역, 철거민, 조합, 이명박, 농성, 한국,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권리, 제도,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주민, 퇴거,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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