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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맞서서 평화로운 마을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한다. 산리즈카 투쟁은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정부에 대항하는 농민싸움이었다. 정부에서 공항예정지를 발표하는데, 정작 농민들은 자신들의 논, 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모두 결정해놓고서 의견수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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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정부, 마을,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일본,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신헌법 53조는 인권과 민주주의, 국민주권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인식을 헌법재판소는 따라가지도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다.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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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여섯 번째 소식(2012년 12월 26일)

... 만의 위기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의 위기이며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위협당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지난 19일 치러진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독재 권력을 휘둘렀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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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대한문, 권리, 생존, 권력, 마을, 선거, 미디어, 철거, 농성, 비정규직, 용산, 집회, 투표, 평등,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지하거나 집회를 중단시키고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래 집회시위는 소란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성숙해가는 것이다. 평화적이라는 것을 ‘조용함’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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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논쟁과 경합이었다. 바로 그 속에서 이승만 정권 이후 한국정부는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맞서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며, 형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그 핵심에 있어왔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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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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