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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단결을 범죄로 규정하고, 노무제공 거부 등 단순한 계약 위반 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했던 역사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생사여탈권을 쥔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파업에 국가가 나서 범죄라는 낙인을 찍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립을 가장한 자본 편들기다. 노동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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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범죄, 국가, 자본,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족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오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권이 차지해 온 비중은 절대적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 존엄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누리는 동안에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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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권리 주장이다. 북유럽에서는 우리보다 1세기나 앞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왔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정부의 시퍼런 탄압 서슬도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지 못한다. 4년 전 6만명으로 첫발을 내딛은 공무원노조는 그 사이 조합원 수를 두 배 이상 늘려왔다. 정부의 엄포도 민주노조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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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탄압, 권리, 법, 기본권, 불법, 교섭, 노동3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이고 쌓여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가 ??인권의 이름??을 획득한다는 사실은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진정 살아 움직이는 보장된 권리가 되기 위해서,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인권활동가들이 감내해야 할 고단한 투쟁은 시대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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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1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평화, 평택, 헌법, 안보, 권력, 생명, 석방, 인권, 경찰, 공권력,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사법부, 저항,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김선일 씨가 피살되던 때 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 전에 백일이 됐습니다. 아이의 미소를 보며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라는 서정명 씨는 "이라크에도 제 아들과 생일이 같은 아이가 있겠지요. 그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삶을 마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는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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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재판, 무기, 한국, 대통령, 변호, 질문,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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