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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호)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요구

  UR 비준강행 철회, 재협상 촉구

  ... 부의 미봉책을 뜯어 고쳐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행농업 재해대책법을 전면 수정해 농업보호와 사회보장차원의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농은 또 "기로에 선 6백만 농민의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비준강행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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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족

• 인권하루소식 (215호)

  부경총련 조통위원장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조사

  부산경찰청은 27일 부경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김동군(25, 부산외국어대 총학생회장)씨를 붙잡아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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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 인권하루소식 (214호)

  ‘분향소’ 합수부 국가

  보안법 위반 피소

  ... 들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60여명을 전남대 전체구성원의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5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피소된 사람은 권태호 광주지검 공안부장(합동수사본부장), 안병욱 전남경찰청장, 김한수 광주북부경찰서장,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요원 전원이다. 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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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7

  인권키워드

  분향,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호)

  평불협 부회장 법타스님 구속

  평불협 회보내용 문제삼아

  ｢조국평화통일 불교인협의회｣(회장 송월주, 평불협) 부회장 법타 스님(자재암 주지)이 20일 오후 6시경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청 보안2 과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법타 스님의 구속사유는 평불협회보(발행인 송월주, 편집인 신법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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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지하철 파업관련 등 노동자 42명, 구국전위 관련 23명, 국제사회주의자 그룹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3명, 광주 미문화원 앞 시위 등 4명에 이른다. 민가협은 “신문, 구속 자 가족, 노조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남총련 구속 자는 민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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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탄압, 기본권,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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