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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6호)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하소연했다. 정부·미군 주민고통 외면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과 한국정부는 주민들의 신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미군은 한미행정협정을 이유로 주민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사격장 이전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오폭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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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주민, 점거, 지역, 집회, 경찰, 손해배상, 집, 불안, 평화, 연습, 학살, 갯벌, 마을, 이주, 연대, 일본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미군 보유무기 공개 △방위비특별협정 폐지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정부 재정지출 중단 △ 미군부대내 노동권인정 △미군에 대한 면세특권 제한 등 총 10대 개혁안의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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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연습,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 . 단체교섭권 인정받아 이로써 신선대·우암지역 하역노조지부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부의 싸움은 노동부의 역할 제한, 또 하나의 복수노조 탄생이라는 큰 성과물을 얻어내면서 민주노총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9일 이미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조가 건설돼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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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법원, 민주노총, 지역, 불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3호)

  갈수록 불안한 '핵'과의 동거

  전남 영광 주민들, 생존 위협 가중

  ... 안이한 대응과 변명으로 일관해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7일 사고 직후 과학기술부와 한국전력은 "발전소 안팎의 방사선 피폭은 없었으며, 사고·고장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0등급"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96년 발전을 시작한 이래 벌써 10여 차례나 사고를 내고 있는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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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발전소, 지역, 정부, 불안, 생존, 집회, 피해, 핵, 주민, 발전, 농업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하는데 도망나온 외국인에게 이러한 준비를 60일 안에 마치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이라며 "한국정부가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상 난민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변호사 역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사국은 난민보호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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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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