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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에서 온 새해인사 등 23쪽 ◇전국사회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자료집 ·주요내용:날치기 개악 노동법·안기부법 무호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사업계획서/ 비상시국연석회의 참가단체 명단/ 범대위 자료집 등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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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통일,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05호)

  경찰, 보복적 폭력행위

  국민회의 대전지부

  15일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법·안기부법 철회와 김영삼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정화(54·국민회의 시지부 자료국장) 씨가 저녁 7시30분경 최루탄가스를 피해 집회참가자들과 홍명상가 인근 매점에 피신중 전경들에 끌려나가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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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경찰, 광장

• 인권하루소식 (805호)

  투쟁일지

  ... 골공원서 결의대회 ·민변,『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목사 1천여명『안기부-노동법 철폐』시국선언 ·서울대교수 1백28명,『노동법 무효』시국성명 ·전남 영암서, 오형근 씨등 삼호조선소 노조간부 3명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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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경찰, 민변

• 인권하루소식 (805호)

  통신 서명 5천명 돌파!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서명이 드디어 5천명을 넘어섰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서명에 참가한 사람도 1천명이 넘었다. 통신지원단 보고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현재 1천68명이 인터넷을 통해 서명에 동참하였고, 외국인 서명도 2백2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서명은 20개국에서 참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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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미국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중략) 요컨대 국제노동법과 국내통설은 정치파업을 순수정치파업과 경제적 정치파업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누가봐도 경제적 정치파업임이 명백한 작금의 총파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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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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