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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0호)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가두서명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1년을 맞아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을 설정하고, 사무직노조연맹과 공동으로 부패방지법 서명 가두 캠페인을 23일 오후2시 명동성당에서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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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 인권하루소식 (747호)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

  경기도 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 청은 이같은 결정이 학생들의 교육 보호 차원과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합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차 씨는 지난 8월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9월 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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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간첩, 교육,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6호)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했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이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뿐 아니라, 공안분위기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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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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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감시, 민주노총, 미국,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정부가 10월달을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차별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10월 청년행사모임 등 노동․청년․학생단체들은, ‘10월 외국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정부, 배제, 진보,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운동,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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