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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또 이 사건을 단지 ‘국기문란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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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정부,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이 자료집「불법도청 '합법' 감청」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도청피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기획소론 '도청 감청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국제 인권법 그리고 제언'(조시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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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해묵은 과거청산 문제의 매듭을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최근 여야 정치인들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나서면서 과거청산 문제가 또다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1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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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가해자,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

  ...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전원석방 및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학기능회복과 학생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학생운동이 때로는 과격분자로 매도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선각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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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정부, 석방,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시민사회계,"정리해고 강행 반대"

  IMF재협상·재벌개혁 촉구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씨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과정 없는 정리해고제의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정리해고의 입법화에 앞서 재벌경제체제의 개혁과 정경유착·부패구조의 청산을 경제난국 극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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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IMF, 정리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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