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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대투쟁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지난 22일,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발표에서 “결핵관리사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경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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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69호)

  충격! 양지마을

  허울만 복지시설… 실상은 강제노역장

  충남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소속, 이사장 노재중, 수용인원 4백50여명)의 인권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이성재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김병후 연세정신클리닉 원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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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시설, 불법, 지역, 치료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고, 행려환자의 경우 사망환자장례비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결핵관리는 그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고 수익성을 고려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결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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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공공성, 생존, 국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2년 가까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온 평택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보건복지부의 '에바다복지회 운영 정상화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6년 11월 27일 청각장애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강제노동의 금지와 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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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장애, 법,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사회복지학계 공동성명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전국 사회복지학 교수 209명은 12일 대량실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적 불행에 대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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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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