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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 방부 차원의 재조사는 아무리 반복해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과거청산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과거청산이 이번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과거 국가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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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국정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정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 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국방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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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군대, 대통령, 범죄,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현장은 은폐한 채로... 이 끔찍한 삼청교육의 폭력은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신군부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지옥, '청송감호소'로 처박혀졌다. 그들은 사회를 더럽히는 불량배들이므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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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진상, 정부, 권력, 출신,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니다. 그러나 회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장했고 발전했으나, 새로운 인권피해자들은 꾸준히 생겨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함께 일했던 많은 이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보다 치열하게 보다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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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 활동가, 운동, 조직, 배제,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중략)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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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헌법, 기본권, 변호, 헌법재판소, 자존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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