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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다. 이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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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정부, 법원,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들이 거리에 모여 정말 평화롭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관료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얼마가지 않아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모임이 잦아들자 집회의 수많은 참여자들을 형사처벌하였고, 촛불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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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86호)

[내 말 좀 들어봐] 참 깜깜했던 크리스마스

... 일을 했고, 이 세상은 참 훈훈한 곳이라 생각하고는 산뜻하게 다음 1년을 보낸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타고 정부주관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좀 하고, 정치인들도 기부 비슷한 거 좀 한 다음, 우리나라는 참 복지 좋은 나라라는 뻥을 친다. 청소년들은 '어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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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코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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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야기, 집, 감시, 노동, 복지, 청소년, 가족, 나이, 레즈비언, 소외, 여성, 용산참사, 장애, 정치, 휴가, 활동가, 학교, 무기, 네트워크,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 회주의라는 두 개의 주요 목적을 가졌다.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게 선출되는 정부와 피지배자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의미하게 됐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생산역량을 자본가를 위한 이윤 생산의 장치가 아니라 인민의 이름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만인의 이익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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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인권, 노동권, 조직, 결사, ILO, 노동, 기업, 고용, 국가, 임금, 단체협상, 자본, 노예, 파업권, 노동조합, 체제, 민주주의, 정부, 강제노동, 노예제, 정치,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개발, 경제, 단어, 쌍용자동차, 집회, 차별,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시간,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빈곤, 생존, 기술, 법, 정책,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 부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 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의 문제점 -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위 위상 격하를 중심으로 발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토론 :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제2주제 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의 문제 -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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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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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회, 활동가,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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