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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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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니, 양심수들이 국가의 강제에 의해 자신의 내면을 게워내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같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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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기본권, 수형자, 법,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국민들이 구속되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마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7일 낮 12시, 집시법 거리조항에 묶여 대사관 앞 집회를 포기해야 한 20여명의 버마인들은 버마대사관에서 1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 학생 및 인권단체회원 40여명과 함께 ‘62년 7월 7일 양곤대학 대학살’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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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민주주의, 한국, 불법체류,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경찰청 앞 시위가 불허된 데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경찰청 앞 시위를 금지해온 관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경찰청 정문 앞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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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사업법 53조 및 54조에 근거해 외부에서 이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는 84건에 달하며, 집시법 5조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 43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통신연대는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묶어 97년 검열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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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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