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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단적인 예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인권수호’의 차원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본격적인 법률대응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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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검찰, 불법, 권리, 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4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주요내용:97 산재추방운동의 전망/태백지역 광산노동자의 실태/망간중독의 증상과 진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운동본부소식-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주요내용: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포항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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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집, 경제,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부산경찰청장 파면요구

  노동법집회 30명 부상

  ...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날치기악법 철회를 위한 집회에서 노동자·시민 30여 명이 폭행을 당한데 대해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경찰청장 및 80중대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부산경찰청이 고의적으로 폭력사태를 유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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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광장

• 인권하루소식 (812호)

  집회 참가자 이유 없이 물품 빼앗겨

  영등포서 "신고 시위용품 아니다"

  ... 0여 명을 강도 및 폭행죄로 서울 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 김남곤 씨등은 26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폭 1미터, 길이 80미터에 달하는 흰 천을 바닥에 설치해 '날치기 나도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글쓰기 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천을 회수해 돌아가던 중 김한조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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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경찰관, 인권위, 경찰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 겨가는 데 대해 잇따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섰던 임영일(경남대) 교수는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온 투쟁의 마무리를 여야의 절충에 넘겨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구현(한신대) 교수도 "정치권에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제 사회세력이 정치적 지도력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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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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