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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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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일본,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청회를 가질 것이다. 그뒤 14일경 법안 심사를 가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도 작년 국회에서 상정되어 이미 환경․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정부가 법률안을 내놓기로 해놓고선 각부처간 이견으로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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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시민 폭행사건 수사 어물쩡

  경찰·가해전경 부모, 합의 종용

  이철용(33·일용직노동자) 씨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회유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에 집단폭행 당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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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부모

• 인권하루소식 (912호)

  행사와 동정

  ... 8;주최: 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따뜻한 마음을 「부산노동자교육협회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수감된 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면회를 오지 못한 채 외롭고 고통스런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전재천 씨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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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사형, 인권, 광장, 역사, 중국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다. 날치기 파동과 관련해 앰네스티는 “노동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배제하는 등 노동자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지적했으며, “안기부법의 개정은 안기부 권한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경찰폭력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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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정부,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배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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