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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6호)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시비

  “면담요구하자 시승시갑”

  지난 7월 중순경 춘천교도소에서 부당하게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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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183호)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 명동의 길목길목에선 경찰의 강제적 불심검문이 진행돼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또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인권운동사랑방 2명을 비롯해 12명의 ‘불법검문 감시단’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6일 오전부터 명동성당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아선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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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불법, 공권력, 남용, 정당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철창에 갇히게 됐다. 절도죄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징역 15년을 복역시키고도 모자랐는지, 법원은 그에게 다시 7년간의 감옥살이를 명령했다. 31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 '조세형 씨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22부 이호원 부장판사는 "조 씨에게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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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법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은 전적으로 양심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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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회

  ◆ 때: 7월 28일(화) 오후 2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종로5가) ◆ 사회: 정범구(정치평론가, 방송인) ◆ 발제: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주최: 민가협, 민교협,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KNCC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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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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