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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5)정보공개범위 확대 (6)수용시설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보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8호)

담화·농성·집회…곳곳 ‘노동인권’ 주장

... 조는 한국교총과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해고노동자 자녀 등록금 납부 유예 △국산 학용품 쓰기, 교복·교과서·참고서 물려받기 △사교육비 절감 방안, 청소년 폭력 대책, 학교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인권,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 녹색교통운동, 경실련, 민변등 9개 시민·사회단체, 택시업계의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실시 촉구 ◆2월1일(일) 의료보험 약값 평균 3.6% 인상/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쪽, 3일까지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리해고 관련 법안을 노사정위 논의와 무관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김대중,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1호)

택시노조 위원장 분신 중태

회사측, 노조가입방해·완전월급제 파기

... 에 신나를 붓는 순간 화염에 휩싸였다.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승규) 관계자는 "택시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임금보장이 되지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권 위원장 분신의 원인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97년 9월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완전월급제를 정부와 회사측이 수수방관하고 의도적으로 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7

인권키워드
회사, 단체교섭, 농성, 민주노총, 생명, 치료,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노사정위원회, 공공요금 인상시 양대 노총과 소비자 대표참여 의무화 결정/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 '체불임금관리공단'(가칭) 설립 요구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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