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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개정집시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대표 문재영)는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집회장소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이건희 삼성회장 소유)과 장충체육관 사이 도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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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싶어서 경탄스러웠다. 하지만 '누끼아시사시아시(拔ぎ足差し足)'를 잊지 않게 된 것은 조어법에 매료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문제에 관심을 갖으면서 잊을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군사대국화의 사생아 '자위대'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에는 국군이 없다. 그러나 국군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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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헌법, 인권, 평화, 국회, 전쟁, 지역, 회사,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 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4일 오전 11시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의 합의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시행에 들어간 집시법이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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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대통령, 철거민, 민주주의,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 거를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철거이전과 동일한 주거대책 마련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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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권, 대선, 공약, 정책,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개정된 집시법이 예상대로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중부경찰서로부터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밝힌 이유인 즉 '신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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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주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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