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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무분별한 구속에 쐐기

  법원, 철거민에 구속적부심 인정

  수원시 권선 4지구 철거민 오복자(41), 조명화(32) 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별다른 혐의없는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재판부(형사 11부, 김기동)는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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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철거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똑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서울시경 홍제동 대공분실 요원들이 일반시민을 수배자로 착각해 불법 연행한 뒤 신분을 확인한 후에도 한시간 넘게 붙잡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친구 결혼식에 참가했던 박관조(서울 한남동, 29) 씨와 김태훈(29) 씨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장소로 가던 중 갑자기 달려든 4~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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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불법, 국가보안법, 농성, 불법체포, 전과기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미봉책은 필요없다

  특검제·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전국의 1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 촉구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후생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도입 방침을 강력히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는 단지 조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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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회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영남위원회 사건(영남위) 대책위는 "사법경찰리(경사,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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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소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 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들로 구성된 법안기초위원회가 작성한 '농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돈 장사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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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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