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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운동본부)는 1일(수) 오전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으로 △지문날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된다는 사실 △경찰기관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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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용준)는 이를 기각했었다. 이에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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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0년인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된 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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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배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는 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91년 개정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부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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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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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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