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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배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는 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91년 개정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부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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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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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로 조금씩 변형되거나 농도를 달리할 뿐이다. 탄핵반대 집회 세력부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까지 이들의 기반은 넓고도 탄탄하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십만 명이 모인 탄핵 반대 태극성조기 집회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질이다. 이들이 쏟아내는 온갖 혐오와 폭력은 비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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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7-03-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세력, 전쟁, 경제, 한반도, 북한, 집회, 운동, 안보, 평화, 동맹,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연합, 법, 철거,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광장으로!

... 를 하면 그것은 좋고, 탄핵이 가결되어서 정말로 하야를 못한다면 우리는 광화문에서 가까운 헌법재판소까지 또 다시 행진을 하고 탄핵 가결을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끝까지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하야 이후, 탄핵 이후, 그 이후 어찌될지 몰라, 생각하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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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돋움활동가) 2016-12-05

인권키워드
광장, 권력, 광화문, 청와대, 민주주의, 행진, 국회, 징벌, 촛불, 헌법재판소, 회사, 이야기, 시대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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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권리, 안보, 국회,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한국, 국경, 정치,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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