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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하영옥(39)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등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소위 민혁당 조직 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14일 "하영옥 씨가 수사당시 국정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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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명예훼손, 수사과정, 진상규명,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김경환(37, 전 말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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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안보,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재판장 김능한 부장판사)은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경순, 김창현, 방석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중 8명(정대연, 임동식, 이철현, 김성란, 김용규, 천병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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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부분의 구속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중 대다수(56%, 6백72명)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인데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경미한 표현이나 조직 활동마저 억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민가협 조사결과 현정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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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밝힌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73.9%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양심수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야운동가와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도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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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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