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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도 없는 상태다. 강필 씨는 지난 10일 동사무소를 방문해,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근거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투표시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등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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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토지·어장 문제 외면, 주민과 협의 안해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종합대책'에 대해 매향리 주민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종합대책'에서 국방부는 △매향리 기총사격장의 미공군 기총사격 중지 △농섬훈련장의 항공기의 실탄사격 대신 연습탄을 사용하고, △농섬지역에서 연습탄 중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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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주민, 이주,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료보험 재정의 열악성을 이유로 지역과 직장 의보의 통합을 반대한다. 도시자영업자와 농어촌 주민의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된 직장 가입자들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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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가수용시설 마련 요원

  부천시 상동 신상리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이 지난 2일 오전 11시경부터 부천시장실 앞에서 “폭력사태의 배후조사와 책임자처벌, 부천 남부경찰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전경 1개중대의 엄호아래 철거가 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송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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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철거, 농성, 권리, 마을, 법, 이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만, 단 한차례도 방화범이 검거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철거폭력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들만 구속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최근 4년간 80여 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3백여 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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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정부, 주민,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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