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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1호)

  전농동사건 원인·책임자 규명뒷전

  피해주민 등 철거민 구속자만 잇따라

  ...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화재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건발생 한 달이 되어 가도록 화재원인과 책임자 규명은 뒷전으로 밀린 채, 오히려 피해주민과 철거민연합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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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농성, 철거민, 경찰, 법,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46호)

  전농3동 철거민 부상자가 말하는 죽음의 그 날

  더 이상 눈물나게 하지 말라

  지난 7월 25일 재개발지역인 동대문구 전농 3동 철거과정에서 화재발생으로 박순덕(35) 씨가 사망하고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 20여 일을 넘어섰다. 아직까지 화재발생 원인을 비롯해 사인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부상자 중 김명식 씨등 3명이 7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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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철거민, 화염병, 치료, 병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행에 대해 진상규명과 문책, 기타 필요한 과거청산작업을 수행하는 일, 둘째 그에 바탕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민주적 법제개혁을 이뤄내는 일, 셋째, 북풍한파가 몰아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평화구조로 정착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곽노현,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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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 시 인천시 산곡파출소 소속)은 지난 5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이어, 청천2동 파출소로 재발령받아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종호 씨는 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안 순경에게 가슴과 복부를 구타당한 뒤 쓰러져, 곧바로 뇌사에 빠졌다가 11일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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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피해,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보고했다. 세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 유발액 2천5백54억, 재발급 비용(사진값) 절감 2천2백9억, 주민증발급비용 절감 1천6백7억, 공무원 인력감축 1조3천3백14억, 의보 인력감축 2천44억, 경찰범칙금 징수 증가액 1조6천9백46억 등이다. 공무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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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제도, 해방, 전환, 기업,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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