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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 주의노동당 건설을 목표로 '사노맹 호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노맹 재건을 기도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등)를 두고 있다. 현재 연행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이 구속된바 있어 정치활동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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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상, 찬양,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 점을 함께 인정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한 판결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없었다"며 "이는 재판부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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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압수물품의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무리하게 진행중인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에 대해, 해외로부터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23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노동계의 활동을 친북활동과 관련지으려는 구태의연한 시도와 과거의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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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탄압, 국보법, 대통령, 지역,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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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민주주의,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0호)

  부산대 등 9명 구속, 국보법 위반혐의

  10일 새벽 3시 45분경 부산대 총학생회실에 사복경찰 및 백골단 1백여 명 들어와 백태현(부산대 총학생회장, 93학번)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새벽 5시경에도 정명환(법대 학생회장․94) 씨 등 8명이 자택에서 연행되어 이들중 6명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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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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