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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다른 전염병은 명부를 받더라도 지금보다 나아지는 점은 없다"며 "지난 국감에서 지적됐고 정부에서도 (명부를) 준다고 해서 받기로 했지만 개인정보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전염병 병력자 명부 제공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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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겠다는 것이다. 수혈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통해 수혈감염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있는 대책이 아니다. 이번에 밝혀진 수혈감염은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으로 인한 것이며 법정전염병 병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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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정부,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이들은 사업주에 대한 감독강화(15.5%) 보다는 영세사업의 불가피성(12.2%)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47.6%)이 필요하다고 답해 개별 사업체별로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소위 기업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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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46호)

[뛰어보자 폴짝] 아삭아삭 냠냠 건강한 밥상도 우리들의 권리예요

... 선언'이란 글을 발표했어요. 이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이 나빠져 생명까지 위험하게 됐는데도 정부가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 어린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른들이 선언을 발표하고 있어요. 학교급식부터 바꿔야 해요 우리 동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정부가 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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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7-05

인권키워드
건강, 법, 국회, 권리, 학교, 정부, 생명, 집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기 전에 실현해야할 일들일 것이다. 인권에는 양보도 없고, 포기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9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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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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