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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2호)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가관

  성균관대, 목포대… 다음 차례는 어디?

  ... 연행을 제지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정 씨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 됐다. 22일 현재까지 정 씨의 가족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한총련탈퇴만 하면 풀어준다”는 경찰의 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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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집시법, 파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4호)

  공판안내

  ... 국가손배소송, 오전10시, 서울지법 민사13부559호(선고) ·오종열(광주연합 의장), 집시법 위반등, 오전11시30분, 광주지법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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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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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주요공판안내

  ... 8231;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차, 14:00, 417호 ‧박동국, 집시법, 1회, 10:00, 424호 *이번 주 공판일정이 법원기자실에 배부되지 않아 빠진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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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사람들과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씌운 죄명은 대부분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시위의 주최와 참가 (2)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3) 미신고집회 주최 행위였다. 모두 위헌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법이었고 그 사이 많은 조항이 실제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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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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