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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5호)

주요공판안내

... #8228;조세화, 국보법, 3시, 서울형사21부, 311호 ․유진영(선고), 집시법, 10시, 서울형사23부, 319호 ․유덕상, 업무방해, 3시, 서울형사2부, 422호 ․김종근, 업무방해, 4시, 서울형사2부, 422호 ․김형대,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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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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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장 지휘관의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집시법을 전면개정해서 ‘차벽’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차 벽으로 쓰이는 경찰버스를 당장에라도 압수해서 교통 사각지대에 투입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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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집회, 차벽, 권리, 인권, 인권옹호, 법, 저항권, 권력, 세월호,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후원인 인터뷰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사랑방이 해주길 기대하며

공태윤 님을 만나다

... 되셨나요? 처음 당에서 일했을 때 당내에 인권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병역거부 연대회의랑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등등에 함께 하면서 인권·평화운동하는 단체 활동가들과 자주 만났어요. 그때는 사랑방이 대학로에 있었는데, 대학로로 회의하러 많이 왔어요. 회의가 너무 많기도 하고 내용을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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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민선 2014-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밀양, 이야기, 쌍차, 나이, 민주노총, 병역거부, 인권, 집시법, 파업, 노동조합,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고발 등의 법적 조처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깡그리 동원되었다. 적용 법률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각 조항들(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선거법까지 적용했다. 성폭행 범죄조차도 공안을 위한 도구였으므로,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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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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