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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 29일 서귀포경찰서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8월 31일~9월 15일)’관련해 집시법 5조1항 공공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집회불허를 통보했다. 서귀포 경찰서장은 주민들의 표현 행위가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없음에도 이를 불온시 하고 사전적으로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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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인권키워드

  평화, 권리, 인권, 제주, 저항, 경찰, 국방부, 전쟁, 연대, 강정, 석방, 집회, 헌법, 한국, 마을, 정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노동자, 생명,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 형벌, 건강, 집, 역사, 생존, 희망버스, 연결,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손아귀에 붙잡혀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선 집회통제법인 집시법을 개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는 제도가 아니라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라 할 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려면 경찰이 집회 시위를 관리/통제할 물리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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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광화문, 권력, 광장, 민주주의, 국가,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수배 이틀만에 두 사람의 △사진 △주거 △본적 △주민번호가 기재된 수배전단 3만부를 제작해 전국 경찰서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벽보, 전신주,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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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집시법 개악 반대’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나는 1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처음 경험해보는 나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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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지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불복종운동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집시법의 개악 과정에서 국회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을 137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파병 동의안이나 한-칠레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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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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