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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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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역사,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 , 부당하고 폭력적인 수사,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른 수사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과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찰청장의 사과, 그리고 구속자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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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221호)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사후처리 유감

  ... 만 문제가 된 시설만큼은 전문적 식견과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가진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사태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 못차린 관할관청 문제는 기득권을 쥔 구생원 관계자들 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안이한 태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최근 충남도청은 교사 신분인 이 아무개 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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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법, 검찰, 지역사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기능강화 △중부권의 결핵전담병원 신설 △현재 보건소와 결핵협회에서 관리하는 초치료 이후 재발환자들 중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을 결핵병원에서 수용하는 행정적 뒷받침 △턱없이 부족한 결핵병원의 의료진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국립목포결핵병원외에도 정부는 현재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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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60호)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 97년에는 하루 10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실도 지적되었다. 특히 IMF체제 이후 산재발생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정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업안전국장)씨는 “안전규제가 완화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산재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정리해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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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산재, IMF, 나이,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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