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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민간사찰 부활' 강력 비난

  공안책임자 처벌·사찰카드 폐기 여론

  ... 청년진보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연대 등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정부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이번 일을 경찰의 과잉충성으로 축소·왜곡하지 말라"며 "공안·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한 만큼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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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정부, 김대중, 언론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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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역사,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 , 부당하고 폭력적인 수사,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른 수사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과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찰청장의 사과, 그리고 구속자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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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221호)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사후처리 유감

  ... 만 문제가 된 시설만큼은 전문적 식견과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가진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사태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 못차린 관할관청 문제는 기득권을 쥔 구생원 관계자들 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안이한 태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최근 충남도청은 교사 신분인 이 아무개 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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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법, 검찰, 지역사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기능강화 △중부권의 결핵전담병원 신설 △현재 보건소와 결핵협회에서 관리하는 초치료 이후 재발환자들 중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을 결핵병원에서 수용하는 행정적 뒷받침 △턱없이 부족한 결핵병원의 의료진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국립목포결핵병원외에도 정부는 현재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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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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