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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1호)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사후처리 유감

  ... 만 문제가 된 시설만큼은 전문적 식견과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가진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사태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 못차린 관할관청 문제는 기득권을 쥔 구생원 관계자들 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안이한 태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최근 충남도청은 교사 신분인 이 아무개 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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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법, 검찰, 지역사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기능강화 △중부권의 결핵전담병원 신설 △현재 보건소와 결핵협회에서 관리하는 초치료 이후 재발환자들 중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을 결핵병원에서 수용하는 행정적 뒷받침 △턱없이 부족한 결핵병원의 의료진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국립목포결핵병원외에도 정부는 현재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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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60호)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 97년에는 하루 10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실도 지적되었다. 특히 IMF체제 이후 산재발생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정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업안전국장)씨는 “안전규제가 완화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산재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정리해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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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산재, IMF, 나이,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무단침입,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씨등

  ...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중랑경찰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담당경찰관의 교체, 그리고 파손된 보조열쇠(36만원 상당)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경찰이 보안관찰대상자의 집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사실도 밝혀졌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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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집, 국가, 감시, 장기수, 재발방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4호)

  세계일보 노조 단식돌입

  사측, 부당노동행위 시정없이 묵묵부답

  ... 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지금까지 4·28사건에 대해 사측에서 아무런 입장표명(사과, 재발방지 등)이 없었다고 밝히고 과로로 뇌사에 빠져있는 윤금중 과장에 대해서도 사측에서 산재처리보험외에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사태의 발단은 97년 4월 23일 곽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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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깡패, 농성, 단체교섭, 재발방지, 파업, 회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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