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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 씨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 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보법으로 인정된 것이 법원판례이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노맹이 이미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천리안에 게재한 것이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라고 말하지만 다양함을 이유로 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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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호)

  공판안내

  ... 1;이순심, 살인(폭력남편 살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김형렬, 국보법(PC통신 관련), 10시, 424호, 선고 ‧조용찬, 국보법, 11시, 317호, 1회 ‧김삼석외 1, 국보법, 4시, 서울고법 309호, 항소심 1회 ‧조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0호)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촛불음악회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행동의 날 ·일시 : 1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올바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부패방지입법본부에서 화요일 아침 10시 명동성당 회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서울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요 공판 안내

  ... 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16호, 선고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 4월 26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경찰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철용: 97년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가두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 게 학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폭력,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2호)

  4개 교단 “국보법 폐지” 목청

  명동성당에서 범종교인대회 가져

  ... 2백여 명 등 4백여 명의 종교인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열고 국보법 폐지운동의 열기를 드높였다. 그 동안 교단별로 각각 진행되어 오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범 종교계 차원의 단일한 기치 아래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집회는 21일째 단식기도를 진행중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족, 국보법, 종교, 집회, 행진, 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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