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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의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주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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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진상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고발) 사실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93. 9. 8.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불법체포, 수사하면서 수사책임자 및 수사관들이 위 두 남매에게 많은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2. 김삼석 씨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가. 1993. 9. 8. 저녁 김삼석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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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변호인, 불법, 서울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김미경 씨의 가족 2명이 25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 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준열(이윤정 씨 어머니)씨와 김상근(김미경 씨 아버지)씨는 고발장(접수번호 1450)에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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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 년간 복역하다가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11년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불법체포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3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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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1-27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조작, 고문, 대법원, 불법체포, 사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호)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15명 불법체포 고발

  민가협 "고발운동 전개로 경찰폭력 뿌리뽑아야"

  ... 순)는 노래극단 「희망새」단원을 불법연행한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관 15명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접수번호 1544). 「민가협」은 고발장에서 "시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피고발인들이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9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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