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자고 나면 올라가는 집값 못지않게, 자고 나면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이들 정책이 실제로 ‘주거권’ 실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기준으로 입안되어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 확인할 길도 막막하다. 이럴 때 정부의 부동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주거권, 주거,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권리 및 집단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