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부러진 각목을 학생의 목에 겨누어 “찔러죽이기 딱 좋다”며 협박하고 대걸레로 학생들을 폭행한 경기도 김포외고의 교사에 대해, 검찰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교육부, 학교, 법, 범죄,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더불어민주당,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아동/청소년
